[24.03.07] News Headline

1. 북창동<서울 중구> 임대료, 명동 제쳤다

서울 주요상권 1층 점포 조사, 월평균 1087만원으로 최고 월매출은 시청᛫신촌역 순

2. 모아타운 주민 갈등으로 강남구 후보지 3곳 탈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모두 탈락

3. 개발제한구역 '50년 족쇄' 푸는 서울시

서울면적 25% ... 일부 해제 검토 1종 주거지 높이도 완화할 듯

4. 한남공원 갈등 풀리나 ... 서울시, 부영에 사업계획 요청

내년 6월 도시공원 일몰 토지보상비 5000억대 예상 공공기여 땐 용도 변경 검토

5. "학교 계획 취소돼도 재개발 속행"

서울시의회, 도시정비 조례 개정 인허가 간소화해 기간 단축

6. 쌓여만가는 지방 미분양 강릉᛫군산 또 '관리지역'

최근 공급물량도 주인 못찾아 지방 건설업계 부담 가중

7. "준주택 인정해야" ... 뿔난 레지던스 주인들

9일 국회 앞에서 규탄집회, 4.9만실 숙박업 미신고 내년부턴 이행강제금 폭탄, 주차장᛫복도 폭 등 규제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어려워, "준주택에 편입시켜 달라"

8. 신생아 특공 당첨자, 특례대출 못받는다

둘다 '2세 이하 자녀둔 가구' 청약~입주까지 3년 시간차, 기준 충돌로 특공 당첨돼도 대출은 안돼... 보완 필요해

9. "노른자 강남땅 다 내놓을판" 다가구᛫상가 주인 집단행동

1᛫10대책 재개발 규제 완화, 대지지분 커도 입주권 1개 형평성 문제 제기돼 논란

10. 서울역광장 '노숙인 술판᛫확성기' 없앤다

시의회 '건전한 환경 조성' 조례안 내일 본회의 처리, 시, 관련 기관과 주기적 협의 광장 환경개선 대책 수립해야, 기본권 침해᛫법과 충돌 우려에 음주᛫집회금지 빠져 난관 예상

11. 근저당권에 대해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 가지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받는 주택임대차, 계약체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