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on's Workroom

1. 서울 아파트 가격 8주째 상승

아파트 시황, 한국부동산원 지난 10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주 (지난 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2% 떨어짐. 서울 아파트는 전주보다 0.08% 오름. 성동구(0.2%) 강남구(0.2%) 상승폭 가장 큼. 행당᛫옥수동 위주,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

2. '이재명 동네' 분당 집값 벌써 들썩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호재 이소유 아파트도 연일 신고가 양지마을 84㎡ 17.7억원 거래, 강남규제에 '준강남' 풍선효과 과천도 매매᛫전세 상승률 1위 '천도설' 세종집값은 상승 반전

3. '재건축 대어' 은마, 49층 5962가구로 재탄생

강남구,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가구수 줄여도 동간 거리 넓혀

변경안 공람 용적률 최대 320%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조성하는 내용. 이 중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로 구성.

4. 지하 주차장 유무도 재건축 진단 때 반영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 층간소음᛫승강기 불편 등 주거환경 평가 비중 올려

5. 헬리오시티<서울 송파구>᛫래미안 슈르<경기 과천시> '전세품귀' ... "매물 70%<최대> 줄어"

수도권 입주 3년간 43% 감소 ... "전세가격 상승 가속화", 임대차 2법탓 "매물 잠김" 심화, 최대 4년간 계약 ... 전세회전 안돼 대출 강화로 새주인이 갭투자땐 기존 세입자도 대출받기 어려워,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앞둬, 내년부터는 12억 초과 다주택자 간주임대료 부과 ... 세부담 늘어

6. 수십억 자산가᛫억대 연봉자도 ... '기관장 추천' 특공 배정 논란

분양물량 10% '깜깜이 배정', 1년 이상 해외서 근무한 공무원 박사학위᛫국제대회 3위한 선수 등 현실과 동떨어져 ... 공정성 의문

7. DL이앤씨 '아크로한남' 제안 한남5구역서 승부수 던졌다

2400가구 사업비만 1.7조원 한강조망 1670가구로 설계

한남5구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60일대 14만1186㎡ 땅에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 DL이앤씨는 한남5구역을 지하5층 ~ 지상 22층, 44개동에 아파트 2401가구, 오피스텔 146가구가 들어서는 '아크로 한남'으로 재탄생시킬 예정

8. 내홍 앓는 한남2구역 ... 대표까지 '조합 달래기' 나서

조합, 고도 제한 완화 무산 등에 27일 시공사 재신임 총회 열기로 대우건설 "교체 시 비용 커질 것"

한남2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보광동 272의3 일대에 지하 6층 ~ 지상 14층, 30개 동, 1537가구를 짓는 사업

대우건설이 수주 당시 내세운 '118프로젝트'(고도 제한 완화)가 서울시 반대에 무산, 한남2구역 한남뉴타운은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90m 이하로 제한, 이를 118m까지 완화해 최고 21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공약. 조합원들은 시공사 유지와 교체를 두고 대립 중.

대우건설은 시공사를 교체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2015억원, 인허가 용역비 180억원,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브리지론 지연 배상금 503억원 등 약 2700억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9. 토지거래 허가 못받으면 ... 재산 처분할 길 막힌다

지자체᛫기관, 예산없어 매입 못해 공시가로 매각 ... 손실 불가피 "법 내 구제제도 없는 것이 문제"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을 지낸 송현담 박사 "재산권의 주된 내용인 처분의 자유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23조에 위해된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10. 교통 호재᛫재개발 활기 ... 구리시의 '재발견'

주목 받는 '서울 옆세권', 최근 1년 전셋값 7.9% 상승 8호선 연장에 잠실까지 18분 고덕토평대교 등 교통 편해져, 3022가구 수택E구역 착공 임박 한강변 토평2구역 개발도 관심

토지거래허가제는 일본에서 시작된 규제책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 따른 토지 투기가 발생하자 그 대 책으로 선매제도와 양도소득세 중과 외에 토지거래규제를 법제화하기 시작. 1974년 12월 '국토이용계획법'이 제정. 이 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땅값 급등을 막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거래규제를 정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일본은 허가제와 신고제 체제를 갖춤.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후신고제와 함께 땅값 상승 정도 등에 따라 구역과 기간을 한정해 적용되는 규제구역제도᛫감시구역제도᛫주시구역제도가 대표적임.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땅값이 급등한 곳은 규제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 거래가 적정한 가격인 동시에 투기성이 없고, 적정한 이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만 허가받을 수 있다. 다만 허가제가 시행된 적은 없음.

"일본은 일찍 법률적 토대를 갖췄지만 신고제만 시행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허가제를 시행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신고제가 사문화하고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허가제만 시행되고 있다"고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지적함.

한국은 일본보다 늦은 1978년 처음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도입. 1970년대부터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투기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임. 처음 시행된 곳은 서울이 아닌 대전이었음. 1985년 충남 대덕연구단지 개발 지역 29k㎡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며 전 국토의 93.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음.

외환위기 때 1998년 4월,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풀었음. 같은 해 11월에는 다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5397k㎡를 허가구역으로 정함.

헌법재판소에 1989년, 1997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 토지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 투기적 토지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 보기 어렵고,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임.

2010년대 들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 2010년 전체 국토 면적의 5.58%(5600k㎡) 수준이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8년 3월 0.39% (396k㎡)까지 줄었음.

토지거래허가제 :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에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됨.

https://m.blog.naver.com/kooseuldo/223837331223

1. 토허제도 뚫은 잠실5단지 또 신고가 ... 40억도 코앞

82㎡ 39억7500만원 돌파 거래줄었지만 가격 올라

2. "재초환 AGAIN" ... 떨고 있는 강남재건축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경우 재건축부담금 재개 불보듯 옛 반포현대 등 강남 초긴장 "폐지해달라" 국민청원도 등장, 이미 부과된 곳도 체납 속출 정부 상대로 소송 늘어날듯

3. 재건축 기대᛫토허제 풍선 효과 강남 아래 분당서 신고가 '속출'

강남3구᛫용산 거래 한산한데 분당에선 신고가 거래 20건 한 달 만에도 1억원 이상 뛰어

4. 해제하는 순간 가격 급등 ... 토허제, 풀지 못하는 '성역' 되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48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시장경제 역행 비난에도, 한국 첫 시행은 1985년 대덕연구단지 1993년 금융실명제 땐 국토 94% 묶여 두 번의 위헌법률심판선 합헌 판단 "토지, 공공재성격 강해 재산권침해 아냐", 제도 시초 일본선 정작 시행은 안돼 법률 토대만 갖추고 신고제만 시행, 집값 잡으려 '아파트 거래허가제' 둔갑, 풀자마자 가격 급등 불러 최대 변수로 전문가들 "정권 바뀌어도 풀기 힘들어" 현금 부자만 진입하는 폐쇄적 구조로 단기 급등 꺾여도 가격 하락은 안될 것,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까지 강남3구᛫용산구 '3중 규제' 청약᛫대출 제약에 세부담

토지거래허가제 :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에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2002년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이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달부터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도시지역 기준)의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 분양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 청약경쟁률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와 같음. 지정 3개월 전부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이상 증가한 지역도 해당.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됨. 민영주택 청약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지나 1순위 조건을 갖춰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이는 2순위로 신청해야 함.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도 포함.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3년, 수도권 외 지역은 1년임. 투기과열지구는 공공택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가능.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무주택자는 담보인정비율(LTV)이 50%, 다주택자는 30%로 낮아지고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의 경우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

5. 초기 부담 줄인 '5% 계약금' 단지 인기

인천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등 5% 계약금 분양 단지 확산 추세 수요자 부담 줄여 청약 흥행 도움

6. "혹시 우리동네도?" ... 땅꺼짐 공포에 부동산 시장 '긴장'

강동᛫중랑 등서 싱크홀 잇따라 중개업소에 집값 동향 문의 급증 지하철 등 개발 차질 관측도

7. 용인 '반도체 산단' 수혜 ... 푸르지오 타운<3700가구> 뜬다

회복세 타는 용인 부동산 시장 국도 45호선 확장 등 교통망 개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전용 59᛫84㎡ 2043가구 분양 교육 특화 서비스᛫조경 차별화

8. "용산 전면1구역 잡아라" ... 포스코᛫현산 '격돌'

포스코, 945억 낮은 공사비 현산, 스카이 커뮤니티 제안

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년 더 연장

특별법연장안 국토소위 통과 6월1일 이전 최초계약 때만 피해지원 대상으로 인정할듯

10. 투자만 하던 리츠, 부동산 개발᛫임대까지

'프로젝트리츠법' 국회 소위 통과 공시의무 최소화᛫정보시스템 구축

국토부 프로젝트리츠가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부동산 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음. 리치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인데 비해 PFV는 평균 2~5% 수준임.

1. 2100가구 이주에 과천 전세 '씨'가 말랐다

재건축 나선 주공8᛫9단지 이주 본격화에 전셋값 들썩, 지난주 상승률 전국서 최고 매물도 잠기며 겨우 92개, 59㎡ 10억 돌파 신고가 찍어 옆동네 평촌도 덩달아 올라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과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0.25%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경기 과천시 부림동 과천주공8᛫9단지에서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 2100가구 이상이 이사 채비를 하며 주변 전월세 매물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 과천주공 5단지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라 한동안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전망

2. 신통기획 100번째<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구역 나왔다 ... 18만가구 공급 '속도'

서울 노후 재개발 사업 '탄력', 쌍문동 일대에 39층᛫1919가구 3년반 만에 100호 기획안 확정 인허가 기간 단축 ... 사업성도 개선 미아᛫신림동선 높이 규제 유연화, "공공성 확보 입체적 개발 효과도"

3. 공급 부족᛫고분양가에 '임의공급' 주목

최초᛫무순위 이후 미분양 물량 '천안 경남아너스빌' 8대1 기록

4. "전세사기 위기 끝" ... 모처럼 웃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회수 빨라져 손실 감소 든든전세 도입으로 건전성 확보 내년 1000억원 흑자 전망

15일 국토교통부와 HUG 등에 따르면 3월까지 HUG의 채권 회수율은 34.6%를 기록, 대위변제액 7579억원 중 2619억원을 회수,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한 2023년 HUG의 채권 회수율은 14.3%에 그침. 채권 회수 기능 강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펼쳐 회수율이 29.7%로 상승함. 시장에서 채권 회수율이 1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

5. "용산 1조 재개발 잡아라" ... 포스코᛫현산 '격돌'

국제업무지구 개발 수혜 전면1구역 수주경쟁 치열 도시개발 풍부한 경험 내세워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추진, 지하 6층~지상38층 규모 초고층 빌딩 12개 동과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함.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KTX가 지나는 용산역, 4호선 신용산역과 인접해 있기도 함. 최근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꺼리는 분위기지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입지라 경쟁이 붙음.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미국 뉴욕 허드슨야드나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처럼 복합개발하는 공약. 미국 건축᛫설계그룹 SMDP,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CBRE코리아 등과 협업할 계획, 고급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도 유치한다는 입장, 포스코이앤씨는 다수의 도시 개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등이 대표적.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적용할 방침. 세계적 건축᛫설계 업체인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차별화를 모색

6. 원가 절감᛫선별 수주 ... 건설 침체에도 우미᛫두산᛫한신᛫KCC '호실적'

리스크 줄이고 재무구조 개선 우미건설, 영업이익 354%↑ 두산건설은 10년만에 최대치

7. '싱크홀 주범' 낡은 하수관, 서울에만 3300km

예산 부족 연 100km 정비그쳐 50년 넘은 하수관 30% 달해, 노후 하수관 틈에 새어나온 물 빈 공간 만들어 '땅꺼짐 유발, 중랑구᛫시청역서 지반침하

1. 압구정 재건축 화두로 떠오른 '실버케어'

압구정2구역 수주전 겨냥해 현대건설, AI기술과 연계 헬스케어 서비스 전면 내세워 지역주민 22%가 65세 이상, HMG, 청주 분양 단지서도 지역병원 연결해 의료 제공

현대건설 내 '압구정 재건축 영업팀'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압구정 2구역 수주전때 입주민들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주거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중

2. 국제업무지구᛫첨단산업 허브 개발 호재 잇따르는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진흥지구 선정 AI᛫ICT 산업 중심지로 재도약 "정비창 개발과 시너지 기대"

용산구는 원효로1᛫2동과 한강로동에 걸쳐 있는 전자상가 일대 29만325㎡가 'AI᛫ICT 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됐다고 14일 발표.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PC) 보급과 함께 국내 전자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용산 전자상가는 2000년대까지 전자제품 유통᛫제조᛫판매 거점 역할을 함. 산업 트렌드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점차 쇠퇴의 길.

서울시와 용산구는 2023년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을 통해 전자상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음.

3. 5만가구 공급᛫일감 확보 ... 신축매입임대 '효과'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발 올해 신청만 6.5만 가구 비아파트 미분양 부담 줄여, 저리 지원 ... 건설사 사업 '탄력' "토지주 모르게 신청" 악용도

신축매입약정 제도는 LH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사겠다고 약속하고 준공 후 매입하는 사업임. 매입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음. 정부는 올해까지 2년간 약정 기준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임. 

4. 대형 건설사가 압구정 4구역에 매달리는 까닭

2구역은 삼성᛫현대 경쟁 예고 3구역은 '압구정 현대' 이미지 "될만한 곳에 선택과 집중해야"

"정통 부촌, 한강변, 강남 재건축의 핵심으로 꼽히는 압구정에 관심이 없는 건설사는 없을 것"

3구역 구현대 1~7차, 현대10᛫13᛫14차 등 소위 '압구정 현대'의 본거지, 현대건설은 최근 '압구정 현대' 상표권 등록을 출원

4구역은 한양3᛫4᛫6차와 현대 8차가 섞여 있어 상대적으로 '현대' 이미지가 약하다는 인식. 4구역은 2000가구 미만으로 단일 시공에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임.

5. "우리도 첼리투스<용산구 이촌동>처럼" ... 1대 1 재건축으로 돌아선 삼익비치<부산 수영구>

'99층᛫3700가구'안 최근 부결 분담금만 8억 ... 사업성 우려 ↑ "가구 수 유지로 사업계획 변경"

6. '든든전세2' 6000가구 공급한다더니 ... 고작 12채

경매위기 빠진 주택 사들여 HUG가 공공임대로 공급 임대인 시세 차익 제한에 팔려는 집주인 적어 저조

전세사기 주택을 줄이고 비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을 위해 새로 도입한 '든든전세주택2'(협의매입형) 공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8᛫8대책을 통해 해당 유형 가구를 지난해 2000채, 올해 4000채 등 총 6000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진.

기존 든든전세는 전세 사고가 난 경매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임대하는 것.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연간 조 단위로 불어나자 경매로는 이를 회수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정부가 든든전세2를 새로 내놈.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집주인에게서 직접 환매조건부로 매입᛫임대하는 유형.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와 같이 주변 전셋값 대비 90%수준으로 최대 8년(4+4년)간 보증금 미반환 걱정없이 살 수 있지만, 이 유형이 집주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만만찮음. 

7.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가닥'

국토부, 국회에 동의 의견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듯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 지난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8866명임.

8.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행안부 "작년처럼 43~45%"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 표준 산정을 위해 사용됨. 

9. 봄꽃 분양 모처럼 2만가구 ... 수도권 알짜단지도

서울 유일한 분양 단지는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 경기 대단지 새 아파트 눈길 '고양 더샵 포네라' 2601가구, '용인 원클러스터' 2043가구

1. 교통사업 표류에 규제까지 ... 악재 쌓이는 위례

위례신사선 불투명한데다 의료복합타운 제자리걸음 위례과천선도 '패싱' 논란, 송파구 쪽은 토허제 묶여 주민 "집값 약세인데" 분통

2. 토허제 확대 이후 ... 강남권 아파트 경매 뜨겁다

최근 2주새 13개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102.9% 달해, 청담동 건영᛫잠실동 우성 감정가보다 25% 이상 높아

3. "GTX-A 타보니 출퇴근 혁명" ... 파주᛫일산 집값 회복세 타나

GTX-A '서울까지 22분' 이용객 빠르게 늘며 관심, GTX덕에 빨라진 출퇴근 배차간격도 6분으로 단축 확 좋아진 서울 접근성 '실감', 운정᛫일산 킨텍스 일대 아파트 매수 문의 늘어나, 집값 최고가의 70% 수준 신혼부부 등 관심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재평가 기대

4. GTX 후광 업고 ... 은평 재개발 속도낸다

갈현1구역은 철거 막바지 단계 사업 멈췄던 대조1구역 정상화 2500가구 불광5구역 이주 앞둬

5. '기회발전특구' 지정서 소외된 경기 북부

74조원 투입하는 개발사업 작년 2차례 선정작업에서 비수도권 14곳, 수도권 0곳, 지방시대위원회, 지방 눈치보느라 경인 낙후지역은 되레 역차별

6. 이부동산 정책 '고밀개발᛫임대확대' 힘 실린다

이재명 부동산 싱크탱크 윤곽,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 변창흠 전 국토 장관 등 포진, 기본주택 다시 도입할지 주목 공급확대 위해 규제 완화할듯

7.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도 같이 안살면 별도 분양자격"

대법, 재개발 입주권 기준 마련 원심 판결 뒤집고 고법에 환송

8. '붕괴' 신안산선, 7년전에도 "지반침하 우려" 경고

환경영향평가 검토 보고서, "지하수 수위 12m 하락" 지적 잘못된 위치 지반 조사하기도, 강풍에 실종자 수색작업 난항

9. 이커머스에 밀려난 핫플 ... 우후죽순 뻔한 상권, 공실만 급증

명동᛫강남᛫홍대 등 주요상권 소매᛫서비스업 등 매출 급감 상가경매 낙찰률 16%까지 뚝, 상가의무비율이 공급과잉 불러 잠실 르엘 등 강남권 아파트도 단지 내 상가 주인 못찾아 쩔쩔

대통령 탄핵 선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안 발표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었음에도

연일 미국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국내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진 듯한 모습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보고 있자니, 어떠한 행동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투자를 할 때, 돈을 잃게 되어 있는 사람의 심리라는 내용이 있었다.

https://m.blog.naver.com/kooseuldo/223826078494

일반적인 사람이 투자상황에서 겪게 되는 심리로 이러한 심리에 빠지면 돈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고 한다.

• 가격이 조금 상승하면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심리
•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 투자 대상에 대한 재검토도 없이 추가 매수하고, 더 하락하면 참고 버티다가 하락이 계속되면 결국 팔아버릴 수 밖에 없는 심리

• 누군가에게 어떤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보다 먼저 정보를 얻었다고 느끼는 심리
• 외부에 변화가 생기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든 급히 변화시키고 싶은 심리
• 돈을 잃으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많은 리스크를 지고 베팅하려는 심리
• 될 대로 되라는 심리
• 주위 사람이 몰리면 따라 하게 되는 군중심리

1. 전국 집값 내림세 ... 전세는 0.02% 올라

아파트 시황,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주 연속 상승, 전국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하락

2. 토허제 확대에 ... '강남3구᛫마용성' 상승세 주춤

한국부동산원 주간 시황, 서울 아파트값 10주째 올라 상승폭 0.11% → 0.08%로 대선 정국 등에 관망세 짙어, 일부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 둔화

3. 토허제 확대 후 ... 강남 경매 '씨'가 말랐다

낙찰가격 계속 상승하며 경매진행물건 취소 속출 "시장서 팔아 갚는게 이득"

전문가들은 일반 매매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경매에서 헐값에 처분하기보다 다른 경로로 매매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오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91.8%보다 5.7%포인트 상승한 97.5%를 기록, 강남3구는 97.5%에서 105.9%로 8.4%포인트 상승함. 서울시가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확대 조치한 이후에는 낙찰가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짐. 경매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주거용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실거주용임을 증명해야 함. 경매의 경우 이 절차와 요건이 모두 면제됨.

4. 49층 4.7만가구 ... 목동 재건축 밑그림 완성

'마지막퍼즐'인 1~3단지도 정비계획 수립 끝내 본궤도 "연내 모든 단지 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에도 수억씩 오르며 신고가 행진

5. 메이플자이 3300가구 입주 콧대높던 서초 전셋값 '뚝'

전주 대비 0.08% 떨어져 25개 자치구중 최대 하락

메이플자이는 29개동, 3307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 오는 6월 입주 예정, 메이플자이 입주장 영향으로 공급이 몰려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 올해 이문᛫휘경뉴타운 입주가 본격화 동대문구 아파트 전셋값도 계속 하락세. 올해 1월 3069가구 규모 래미안라그란데(이문1구역), 오는 7월에 1806가구 규모 휘경자이 디센시아(휘경3구역), 11월엔 4321가구 규모 이문아이파크 자이(4321가구) 줄줄이 준공 예정임.

6. 하남᛫부천᛫남양주 8천가구 3기 신도시 분양 본격 개막

4~5월 줄줄이 본청약 접수

하남교신 지구 A2블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지하2층~지상 29층, 10개동 규모 전용 51~59㎡ 총 1115가구 중 일부 가구를 본청약으로 공급. 5월 DL이앤씨가 부천대장 지구 A-5᛫6블록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 지하2층~지상15층, 27개 동, 전용 46᛫55㎡, 총 1640가구(A-5블록 952가구, A-6블록 688가구) 규모 대단지. A-5블록 638가구, A-6블록 461가구, 총 1099가구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 

7. 600억에 거래된 청담 상가, 알고보니 주인은 그대로

차움의원 입주해 있던 피엔폴루스 2층 상가 그룹이 리츠 최대주주 계열사에 팔고 재임대

상업용 부동산 업계, 제이알투자운용이 운용하는 리츠가 보유한 청담동 피엔폴루스 2층 상가 7개 호실이 최근 593억원에 실거래 신고, 거래 대상은 전용면적 약 2050㎡ 규모의 상업시설로 현재 차병원 계열인 차움의원이 들어서 있음.

청담동 피엔폴루스는 '임차인이 곧 최대 주주' 라는 이례적인 구조로 운영돼옴. 차병원그룹은 2층과 3층에 차움의원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동시에 해당 상가를 보유한 리츠의 최대 주주(KH그린)로 참여해옴. 부동산 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KH그린은 2023년말 기준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지분 99%를 보유한 회사.

2019년 제이알투자운용은 상가 매각에 나섰고, 신한리츠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거래는 결렬됨. 상가의 임차인이기도 한 차병원 측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리츠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대료 조정에는 전체 주주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해 조정하는 데 실패.

청담동 피엔폴루스 상가 2층을 사들인 것은 차병원 계열사인 성광의료재단임. 일반 원매자에게 상가를 매각하지 못해 결국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임.

8. 청약 인기 단지, 분양권 거래도 '활발'

청약 미달 속 검증된 곳 선호 전주 '더샵 라비온드' 355건 거래 "너무 비싸지 않은지 잘 따져야"

9. '미리내집'<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567가구 나온다 동대문᛫광진᛫서초 등서 공급

서울시,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이문아이파크 등 신규 공급 유자녀 구분 기준 이번에 없애

10. 탄핵 이후 집값 올랐다? ... 박 정부때와 달라진 상황 네가지

박 탄핵 당시엔 대출 쉬웠고 서울 집값도 낮아 수요 충분 지금은 금리 등 먹구름 잔뜩, 토허제 재지정 거센 후폭풍 부동산 매수심리 크게 위축, 장밋빛 환경 오기 힘든 현실 내집마련 전략 다시 짤 필요

11. 도심 되살린 7조 프로젝트 ... '직᛫주᛫락' <직장᛫주거᛫오락 복합단지> 도쿄 만들었다

아이사 파워시티 1등 '우뚝', 모리빌딩, 대 이어 재개발 뚝심 저층엔 공원, 고층엔 상업᛫주거 초고층 건축으로 과밀 문제 해결, 힐스 시리즈 '마지막 퍼즐' 완공, 도라노몬힐스에 3만명 출퇴근 비즈니스 핵심 '글라스록' 재장

1. 토허제 여파로 달아오른 경매 서울 낙찰가율 3년 만에 최고

지난달 97.5% ... 한달새 5.7%P ↑ "강남3구서 고가 낙찰 사례 속출"

경᛫공매 데이텅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88건으로 지난 2월 3379건 대비 약 15% 감소,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39.9%로 2월(42.6%)보다 2.7%포인트 하락, 낙찰가율은 85.1% 2월 84.7%와 비슷한 흐름

2. 이문᛫휘경뉴타운 1만가구 입주하는데 ... 도로는 편도 2차로

올해 라그란데᛫휘경자이 등 준공 "도로용량 우회도로 부족" 지적도 근본적인 교통 개선대책 마련해야

3. 공사비 갈등 풀린 대조1<서울 은평구>᛫철산8<경기 광명시> ... 재건축 '탄력'

'분쟁 해결사' 된 서울᛫경기도, 서울시, 15곳에 전문가 직접 파견 대조1구역 이촌 현대 등 정상화 경기도, 광명 철산8᛫9단지 중재안, 조합 "지자체 개입 땐 검증 수월" 시공사 "지자체가 창구 역할"

4. 집값 크게 뛰자 ... '셀프등기'도 덩달아 급증

집값 0.1%가 법무사 수수료 두달 연속으로 4000건 넘어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매매가의 0.1% 안팎으로 책정, 대한법무사협회의 보수 기준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2월 기준 14억4978만원)로 환산, 단순 수수료만 117만4890원에 달함. 기본 보수 95만원에 10억원 초과액의 0.05%를 더한 값

5. 전월세 계약 신고 제때 안하면 6월부터 최대 100만원 과태료

4년 만에 계도기간 종료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함.

6. 양주역 걸어서 5분 ... 40층 '파노라마 뷰'

1호선 청량리역까지 30분 향후 GTX-C노선 뚫리면 강남 삼성역 20분대 주파, 양주 테크노벨리 사업 등 단지 주변 개발호재 풍부

7. 상업᛫업무᛫주거복합 '양주역 제일풍경채' 나온다

제일건설 시공 ... 40층 702가구 GTX 개통 땐 삼성까지 20분 계약금 5%᛫중도금 무이자

8. 인창개발, 가양동 CJ부지 5년만에 착공

현대건설, 착공계 내고 본격 공사 총사업비 6조원 초대형 프로젝트

가양동 CJ부지 개발사업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보다 약 1.7배 큰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 대지면적 9만3683㎡에 총 3개 블록으로 나뉜 지하 7층~지상 14층, 연면적 76만 4382㎡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 1블록에는 지하 7층~ 지상 11층 규모 업무᛫판매시설이 지어짐. 2᛫3블록에는 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문화᛫집회시설이 조성될 예정.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오피스) 비율이 75%에 이름. 판매᛫근린생활시설로 '스타필드 빌리지'가 입점할 예정

9. 개발 호재 잇따르는 '벤처밸리네거리'<대구 수성구>

대구4호선᛫벤처 촉진지구 들어서 다음달 '어나드범어' 분양 관심

10. 토허제 후폭풍에 대선 정국까지 실수요자 내집마련᛫투자 전략은

토허제 재지정 ... 거래 끊기고 매물 '뚝', 토허제로 높아진 가격, 낮아지진 않을 듯 당분간 매도᛫매수 '숨고르기' 국면 예상, 새 정부 수립까지 부동산 악재는 여전, 정치 불안 해소에도 대외 불확실성 커 새로운 정책 제시돼야 예측 가능해져 올 서울 분양물량, 작년 절반도 안돼, 7월 3단계 DSR, 금리 인하 향방 주목, 대출규제,  금리인하 효과보다 더 영향 섣부른 투자보다 시장 상황 파악 우선

11. 단 20분 만에 서울~부산 주파 시속 1200km 꿈의 열차 달리나

머스크의 '하이퍼루프'처럼 국토부, 미래교통 개발 착수 진공상태 튜브서 자기부상

1. 4월 분양시장에 봄바람 불까 서울 5개월 만에 '긍정'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분양전망지수 발표, 지난달 전국 청약미달 잇따랐지만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기대 커져

2. 중도금 무이자᛫무상 옵션 ... '할인 분양' 경쟁

분양시장 침체 속 진풍경, 3월 11곳 중 7곳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5% 단지도 쏟아져 세금지원, 계약 축하금 눈길 에어컨᛫냉장고 등 무상 제공도, "수요자 자금 부담 더는데 총력"

3. 토허구역 연장에도 ... 여의도 재건축 '훨훨'

시범 65층 정비계획 확정되자 전용 118㎡가 30억원 돌파 "강남권 아파트 대비 저평가" 대교᛫공작 등도 재건축 속도 재초환 폐지᛫재건축 특례 등 대선 결과 따라 변수 많아

4. 강남 속 소외지 도곡1동도 재건축 '봄바람'

도곡 우성, 조합설립인가 받아 인근 한신᛫대림도 사업 순항 강남권 가성비 재건축 재평가

5. 주택공급 가로막는 지자체 '인허가 갑질' 없앤다

국토부 '인허가 지원센터' 용역, 업계, 과도한 공공기여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 최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센터는 부동산 PF 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인허가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됨. 전국 개발사업은 연간 230조원 규모, 이 중 금융비용은 23조원이어서 전체 사업비의 10%정도가 대출 이자에 쓰이고 있는 셈. 

6. 6억대 역세권 ... '두산위브 평내호평역' 뜬다

두산건설, 49층 3개동 548가구 쾌적한 자연환경᛫우수한 학군 '홈닉' 적용, 스마트한 주거 환경

남양주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 평내 나들목(IC) 가까워 서울 잠실역까지 20분대에 진입, 2030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전망.

단지 앞 사릉천, 약대울체육공원, 호평체육문화센터, 천마산, 백봉산 등 녹지 공간 많음. 평동초, 호평중, 호평고 등 우수한 학군과 호평동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 가능. 남양주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가 확정돼 의료 인프라도 개선될 전망

7. 충북 1위 대흥건설도 법정관리행 ... 건설업계 '7월 위기설' 엄습

올들어 중견사 9번째 줄도산 종합건설사 171곳 폐업 신고, 7월 DSR규제 3단계 강화땐 미분양 확산, 위기 가중우려

8. "IMF 때도 이렇진 않았는데" 시멘트 생산 35년만에 최저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전체설비 중 30% 멈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