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Headline] 25.04.17

1. 토허제도 뚫은 잠실5단지 또 신고가 ... 40억도 코앞

82㎡ 39억7500만원 돌파 거래줄었지만 가격 올라

2. "재초환 AGAIN" ... 떨고 있는 강남재건축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경우 재건축부담금 재개 불보듯 옛 반포현대 등 강남 초긴장 "폐지해달라" 국민청원도 등장, 이미 부과된 곳도 체납 속출 정부 상대로 소송 늘어날듯

3. 재건축 기대᛫토허제 풍선 효과 강남 아래 분당서 신고가 '속출'

강남3구᛫용산 거래 한산한데 분당에선 신고가 거래 20건 한 달 만에도 1억원 이상 뛰어

4. 해제하는 순간 가격 급등 ... 토허제, 풀지 못하는 '성역' 되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48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시장경제 역행 비난에도, 한국 첫 시행은 1985년 대덕연구단지 1993년 금융실명제 땐 국토 94% 묶여 두 번의 위헌법률심판선 합헌 판단 "토지, 공공재성격 강해 재산권침해 아냐", 제도 시초 일본선 정작 시행은 안돼 법률 토대만 갖추고 신고제만 시행, 집값 잡으려 '아파트 거래허가제' 둔갑, 풀자마자 가격 급등 불러 최대 변수로 전문가들 "정권 바뀌어도 풀기 힘들어" 현금 부자만 진입하는 폐쇄적 구조로 단기 급등 꺾여도 가격 하락은 안될 것,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까지 강남3구᛫용산구 '3중 규제' 청약᛫대출 제약에 세부담

토지거래허가제 :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에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2002년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이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달부터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도시지역 기준)의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 분양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 청약경쟁률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와 같음. 지정 3개월 전부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이상 증가한 지역도 해당.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됨. 민영주택 청약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지나 1순위 조건을 갖춰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이는 2순위로 신청해야 함.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도 포함.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3년, 수도권 외 지역은 1년임. 투기과열지구는 공공택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가능.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무주택자는 담보인정비율(LTV)이 50%, 다주택자는 30%로 낮아지고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의 경우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

5. 초기 부담 줄인 '5% 계약금' 단지 인기

인천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등 5% 계약금 분양 단지 확산 추세 수요자 부담 줄여 청약 흥행 도움

6. "혹시 우리동네도?" ... 땅꺼짐 공포에 부동산 시장 '긴장'

강동᛫중랑 등서 싱크홀 잇따라 중개업소에 집값 동향 문의 급증 지하철 등 개발 차질 관측도

7. 용인 '반도체 산단' 수혜 ... 푸르지오 타운<3700가구> 뜬다

회복세 타는 용인 부동산 시장 국도 45호선 확장 등 교통망 개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전용 59᛫84㎡ 2043가구 분양 교육 특화 서비스᛫조경 차별화

8. "용산 전면1구역 잡아라" ... 포스코᛫현산 '격돌'

포스코, 945억 낮은 공사비 현산, 스카이 커뮤니티 제안

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년 더 연장

특별법연장안 국토소위 통과 6월1일 이전 최초계약 때만 피해지원 대상으로 인정할듯

10. 투자만 하던 리츠, 부동산 개발᛫임대까지

'프로젝트리츠법' 국회 소위 통과 공시의무 최소화᛫정보시스템 구축

국토부 프로젝트리츠가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부동산 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음. 리치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인데 비해 PFV는 평균 2~5%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