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4일(화)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➊경제활력 제고, ➋민생경제 안정, ➌경제체질 개선, ➍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경제활력제고

 1) 거시・금융관리 강화 :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

 

 2) 수출・투자 촉진 :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3)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

 

 4) 내수 활성화 :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 추진

 

2. 민생경제 안정

 1)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등 생활안정 지원

 

 2) 주거 안정 :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3) 일자리 확충 :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안정 도모

 

 4) 약자복지 ・ 취약계층 지원 : 건전재정 기조 하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스템 선진화 노력 지속

 

3. 경제체질 개선

 1) 과학기술 ・ 첨단산업 육성 :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원 강화

 

 2) 구조개혁 가속화 :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3) 경제・규제 혁신 : 금융・서비스산업・공공 3대 분야 혁신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개선으로 우리경제 생산성 제고

 

 4) 공정 ・ 상생 촉진 : 경쟁 활성화,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으로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경제교육 강화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4. 미래대비 기반 확충

 1) 저출산・고령화 대응 :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 확충

 

 2) 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 : 경제 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확보를 도모하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3)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과학과 합리 기반의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