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 스트레스 DSR 에 대하여

1.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부채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함. 간단히 말해, DSR은 대출자가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2. DSR 계산 방법

DSR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됨:

DSR = (연간 부채상환액 / 연간소득) * 100

연간 부채 상환액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의미함. 연간 소득은 대출자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

4. DSR 기준과 규제

DSR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중,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DSR 규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존재함.:

1. 개별 DSR 40% 규제: 개인별 DSR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함. 이는 대출자가 연 소득의 4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부채 부담을 방지하는 목적임.
2. 총체적 DSR 규제: 금융기관별로 전체 대출의 평균 DSR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함. 이는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대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함.

5.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은 대출자의 현재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등 외부 충격을 고려하여 더 보수적인 평가를 하게 됨.

6. 기존 DSR과의 차이점

기존 DSR 제도는 대출자가 현재 소득을 바탕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였음. 하지만 스트레스 DSR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됨:

1. 금리 상승 반영: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함. 이는 금리 인상 시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2. 보수적인 평가: 스트레스 DSR은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함. 이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임.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7. 스트레스 DSR 도입의 배경

스트레스 DSR 도입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부채 증가: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금융 안정성: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비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음.
3. 국제 기준 준수: 스트레스 DSR 도입은 국제 금융 규제 기준을 따르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임.

8. DSR 관리를 위한 대출자의 대응 방안

대출자는 DSR 관리를 통해 자신의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음.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임:

1. 부채 상환 계획 수립: 부채 상환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며, 부채 부담을 줄여나감.
2. 소득 증대: 추가 소득을 창출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켜, DSR을 낮출 수 있음.
3. 지출 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채 상환 능력을 강화함.
4. 대출 구조 조정: 금리가 높은 대출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하여 월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대응 방안이라고 해도 이론적인 부분이라 참고 목적 정도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