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on's Workroom

1. 고금리᛫역전세에 '빌라 경매' 급증

올해 임의경매 월 평균 96건 역전세 공포에 전세거래도 '뚝'

2.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 재건축 확정

서울시, 정비계획안 통과, 3930가구 헐고 6491가구 신축 일반분양 약 1800가구 나올 듯, 잠실역 인근 랜드마크동 배치 단지 안에 대형 공원 2곳 조성 한강공원 연결 보행교도 신설

3. 지방 미분양이라는데 ... 아산᛫포항서 분양권 거래 '활발'

'더샵 탕정' 368건 손바뀜 최대 1억 프리미엄도 붙어 "분양가 뛰자 저가 매수세↑"

4. 주거 만족도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높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조사 대중교통᛫주차 편의성 상업시설 접근성 높아

5. 하남감일서 '3억 로또 줍줍'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 2가구 전국구 청약

6. 유찰→공사지연→사업성 저하 악순환 ... 재건축, 삽 뜨면 손해

공사비가 끌어올린 분담금, 올 23곳 시공사 선정 나섰지만 경쟁입찰은 고작 3곳에 그쳐 입주 지연에 금융비용 눈덩이, 반포᛫잠실서도 대형사 발 빼 '분양 후 3년 입주' 공식 깨져

7. "특화설계᛫고급자재 ... 거품 낀 재건축"

비용절감 민간 노력도 절실

8. 20년전 만든 용적률 기준 ...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90년대 전후 준공 중층단지 용적률 기준 낮아 분담금 압박

9. "공사비 현실화해 주택 매입 나설 것"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 "민간과 소통 기회 넓히겠다 도심 정비사업 지원 준비 완료"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는

권리금, 시설투자비 등 회수 간접적인 방식,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을 철거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11. 분만실 6곳뿐 ... 광역시도 애 낳기 힘들어진다

광주 산부인과 잇따라 폐업, 분만실 10년만에 4분의 1로 줄어 전문의 10명 중 7명, 피부미용만 분만진료 가능 의사들도 고령화

1. 집값 상승᛫금리인하 기대 서울 6개월만에 분양 '맑음'

주택사업자 4월 분양 전망, 지방은 미분양 증가에 '흐림'

2. 힐튼호텔 33층 오피스로 ... 서울역 일대 개발 탄력

힐튼호텔, 문화재청 심의 통과 33층 오피스᛫호텔᛫쇼핑몰 들어서 남산 조망 확보᛫GTX 연내 개통, 인근 봉래3지구엔 27층 오피스 북부역세권은 한화가 복합개발

3. 반포1단지 3주구 '9부 능선' ... 35층 2091가구로 조성

서초구, 관리처분 변경인가 반포1᛫2᛫4주구도 지난달 착공

4. "우리가 분당 재건축 첫 타자" 경쟁 후끈

하반기 선도지구 지정 앞두고 양지᛫파크타운᛫상록᛫한솔 등 주민들 앞다퉈 설명회 열어

5. 왕십리에 '입체도시' 추진 초고층 복합시설 들어선다

서북᛫동북권 신성장거점 선정 왕십리엔 비즈니스센터 추진 성산로 지하엔 의료연구시설

6. 취임 100일 박상우 "재건축 막는 법안부터 빨리 고쳐야"

4월 총선후 PF위기설 일축 "재초환᛫분상제᛫안전진단" 3대 부동산 악법으로 지목 서울 전세난 대책 준비중

7. "건설사에 집중된 금융위험 분담해야"

건산연, 부동산 시장안정 세미나

8. "목동 재건축 임대 갈등, 그린웨이로 풀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녹지공원 개발로 접점 찾아, 국회대로 공원~안양천 연결 민간임대 대신 녹지축 확보, 2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9. 민간이 800억 전액 투자 ... 서울 회현동 '첨단 주민센터' 짓는다

어린이집᛫도서관 등 한 곳에 국내 첫 민간투자방식 검토

10. 인터넷은행 주담대금리, 시중은행 추월 ... 갈아타기 고민되네

카뱅᛫케이뱅크 주담대금리 상승 신한᛫국민᛫하나은행보다 높아져,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은행마다 시차 달라 생긴 현상,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따져봐야

1. "입주율 높여라" ... 미분양 해소᛫잔금납부 총력

건설사, 입주지원 마케팅, 2월 입주율 72% '경고등', 현대 3.6만가구᛫대우 2.8만가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집들이, 현대 '힐스 서비스' 대우 'PRUS+' GS건설, 고객경험혁신팀 신설 "분양 못지않게 입주 촉진 중요"

2. 서초구 본마을᛫염곡마을 등 6곳 1종전용→1종일반 종상향 추진

내곡동 공공주택지구 주변 4층 빌라 건축 허용될 듯

3. 주택 수요자 71.3%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된다"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보유세 부담이 가장 커 ... DSR규제는 완화 필요해"

4. GTX 호재에 의대증원 ... 충청권᛫강원도 '들썩'

"강원᛫충청 의대 진학 가장 유리" 지역인재 전형 노리고 지방 이주 KTX᛫GTX 등 연결 지역 관심

5. '3억로또' 신생아 특공

청약제도 개편후 첫 공공분양, 월소득 1650만원도 신청 가능 소득 적고 자녀 많을수록 유리 강남 세곡동 인접 ... 3억 저렴

6. 2030 "영끌해서 사는집, 투자 가치도 중요"

국토연구원 설문 분석, 국민 71% "부동산세금 부담"

7. 총선 끝나면 분양 큰장 4월 4만825만가구 전년 2배

전년 동월 1만5192가구 대비 169% 증가 물량

8. 대출 옥죄니 ... 5대은행 주담대 11개월 만에 감소

잔액 536조 ... 전달보다 4500억↓ 스트레스DSR로 대출 한도 '뚝' 투자대기성 자금은 33조 증가

9. 5대은행 전세대출 한달새 1조8천억 급감

대출갈아타기᛫전세사기 영향 주택대출도 11개월만에 감소, 가상자산등 투자대기 수요에 요구불예금은 33조원 급증

1. 인천 서구 집값 강세 ... GTX᛫지하철 연장 호재

수도권 올 들어 하락 속 인천 서구만 플러스, 원당동 우미린 전용 84㎡ 두달새 거래호가 1억 올라 청약 시장도 수요자 몰려

2. 청약홈 홈페이지 개편 ... 신혼부부 중복 청약 등 허용

이달부터 일정 진행 다자녀᛫생애최초 특공 등 달라진 청약 제도 적용, 대전 중구᛫대구 수성구 등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

3. 서울 '재개발 문턱' 낮춰 ... 중곡᛫중화᛫화곡 빌라촌 주목

서울 재개발 시장 역대급 변화 온다, 정부, 노후도 요건 완화 도로 여건 기준 낮춰, 사업성 높일 인센티브도 3종 용적률 1.2배로 올리고 기부채납 부담은 줄여, 노후 요건 맞추기 어려운 신축 빌라 지역은 주의

4. 새 아파트 가구당 주차대수 늘린다

국토부, 28년만에 기준 손질, 현행 규정 가구당 1대 그쳐 늘어나는 차량대수 못따라가, 지역᛫주택 유형별로 유연한 적정 주차대수 기준안 마련

5. 이번주 전국 1571가구 분양

신축엔 2년내 출생가구 우대

6. 고양 덕은지구 또 '줍줍'... 차익 3억

전세금으로 잔금 90% 가능

7. 면목역 주변에 최고 36층 950가구

모아주택 2곳 통합심의 통과 사업기간 줄면 2029년 준공

8. "14살 생일선물은 청약통장" ... 가입자 다시 늘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기간 기존 2년서 5년으로 대폭 늘어 가입기간 점수 29세면 만점, 납입액도 1800만원으로 상향 공공분양 금액 높을수록 유리, 청약가입자 20개월 만에 늘어

9. "동탄~수서 20분만에" 개통 첫날 2만명 우르르

GTX-A 노선 탑승해보니, 30일 하루 동안 총 1만 8949명 이용

10. 오늘 KTX 개통 20주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지구 1만5700바퀴 누적 이용객 10억명 스무살 KTX '교통혁명'

국민 대표 교통수단으로, 인구의 94.6%가 영향권 2004년 2개노선 20개역 현재 8개노선 69개역, 부담 없이 지역 여행, 서울~부산 2시간23분 용산~광주 1시간36분 요금도 '착한 가격' 유지, 교통난 완화᛫물류비 감축, 역세권 개발 인프라 확충, '빨대 효과' 비판하지만 지역경제 긍정적 영향 커

11. 학군지→한강변 '입지 대이동' ... 가양᛫자양᛫천호᛫암사 등 유망

부동산 전문가 올해 전망, 용적률 상향으로 '초고층 시대' 열려 속도 더뎠던 재건축᛫재개발 눈여겨봐야, 주택 실수요자는 '집값 바닥' 여부보다 거래량 회복되는 시점 예측하는게 중요

12. "서울, 강남᛫용산 2강 시대 열렸다"

부동산 박사가 보는 '한국 도시의 미래', 동네 이름값보다 촘촘한 교통망이 중요 중부권 세종 중심 오송᛫청주 등 주목할 만

13. 빚 뺀 보유자산 10억 이하면 상속 15억 넘으면 손주들에 증여 유리

똑똑한 상속᛫증여 전략 이렇게, 28일 한경 머니로드쇼

14. 고금리᛫PF 직격탄 ... 저축은행<상위 10개사>, 부동산 연체율 4배 뛰었다

상상인 14.5% OSB᛫페퍼 12.4% 금리 상승에 수익성᛫건전성 악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다지만 PF 추가 부실로 어려움 커질 듯

15. 대출 갈아타기, 연이자 153만원<1인당 평균> '세이브' ... 내달부턴 잔금대출도 대환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 은행지점 방문 없이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은행간 서비스 경쟁 금리도 1.54%P 하락, 주택담보대출은 연이자 281만원 절감, 빌라᛫오피스텔도 9월부터 대환 시행

CET1(Common Equity Tier1)이 무엇인가?

주로 은행, 금융기관에서 주요 보통주가 CET1의 구성요소이다.

CET1의 시행은 금융위기로부터 지역 경제 금융의 건전성을 위한 것과 관련된 바젤Ⅲ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바젤III 도입이 기점

자본정책 흐름은 바젤Ⅲ 도입을 기점으로 보아야 한다. 글로벌 자본 규제인 바젤Ⅲ는 2013년부터 도입되었고, 2011년에 결정되었다. 2011년부터는 글로벌 규제를 준비하는 구간이고 2013년부터는 도입 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을 관리하는 구간이다.

바젤Ⅲ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자본비율이 안정화된 이후부터 비로소 비유기적인 성장이나 주주환원 확대를 시도할 수 있었다.

도입 시점 요구 CET1비율은 3.5%였지만, 단계적 강화에 따라 국내 대형은행(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는 경기대응완충자본(0~2.5% 가변)이 최고치로 부여될 경우 CET1비율은 10.5%이다.

자본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 국내 은행들은 ROE 제고를 위해 보유 자본으로 외형을 확장하는 비유기적인 성장을 우선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2010년 중반대까지 많은 비은행 업종의 ROE가 은행을 상회하였고, 유통 채널이 많은 은행과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는 외부사에 대한 M&A, 내부 계열사에 대한 출자 등으로 이루어졌다.

보통주 Tier1 이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젤Ⅱ 협정이 이행되던 시기에 발생했다. 바젤Ⅱ는 은행이 대출, 투자 및 거래 등 주요 사업활동을 통해 노출된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자본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위험 및 자본 관리 요구 사항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바젤Ⅱ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금융 위기가 발생하여 금융 위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었다. 바젤Ⅲ 협정에서 은행의 자산을 자본과 비교하여 재정적 어려움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바젤Ⅲ 협정에 따라 도입된 규정 중 하나가 은행이 자본 구조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자본 유형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은행은 비지니스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사용한다. 은행의 자본 구조에 포함되는 주요 자본 형태에는 보통주 Tier1과 Tier1 자본, Tier2 자본 등으로 구분된다.

CET1은 은행의 핵심 자본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보통주, 이익잉여금,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잉여금 및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한 보통주를 포함한다.

• Tier1 자본 : 계속기업(going concern)과 핵심자본(core capital)이 해당되는데,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된다. 보통주 Tier1(CET1)과 추가 Tier1(AT1)이 있다.
• Tier2 자본 : 보충자본 등으로 불리우는 하이브리드 자본 상품 및 후순위 부채 등으로 구성된다.
• Tier3 자본 : 시장 위험, 상품 위험 및 외환 위험 등이 포함된다.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따르면 보통주 Tier1은 "손실이 발생하는 즉시 흡수하는 최고 품질의 규제 자본"이라 한다.

CET1 계산

Tier1 = CET1 + AD1

CET1은 은행의 핵심자본으로 구성, 보통주,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하고 제3자가 보유한 보통주 및 누적된 기타포괄손익(AOCI)을 포함한다.

AD1은 보통주는 아니지만 보통주에 포함될 수 있는 상품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전환사채 또는 하이브리드 증권이 있으며,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Trigger 발생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품이 보통 포함된다.

모든 자산이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대문에 은행이 취득한 자산은 각 자산이 나타내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국채는 대표적으로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0%의 위험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는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65%의 가중치가 부여될 수도 있다.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정에 따라 은행은 최소 CET1비율이 4.5% 이상이여야 한다.

CET1 비율 = CET1 ÷ RWA(위험가중자산)

가맹분야 특수성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크게 ①적용 범위,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③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지침의 예시

1.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사례

   •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
   • 치킨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주문제작한 상품도 아니어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2.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

   법 제12조의6 제1항(광고 ᛫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

   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②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부당한 강요)

   ②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부당한 강요)

   ③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

효과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하여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향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판단 시 공정위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심사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서울아파트 하락세 15주만에 '일단 멈춤'

아파트 시황, 한국부동산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주 대비 0.03% 하락

2. 서울 아파트 넉달만에 반등 ... 매물은 늘어

전셋값 46주째 상승 영향 1년간 전세매물 28% 줄때 매매물건은 39% 급증해, 갈아타기 대기수요 증가에 호가 뛴 매물 늘고 거래량 쑥

3. '준강남' 성남복정 본청약, 국평 분양가 7% 껑충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사전청약후 분양가 큰폭 올라 그래도 분상제 2억 차익 기대

4. 목동 1~4단지 관통 '선형공원' 조성

폭 15~20m 녹지축 건설 종상향 매듭 풀려 재건축 가속

5. 3기 신도시 조성 스타트 ... 인천 계양 '첫삽'

계양A2᛫3블록 1285가구 착공 단지 인근에 초᛫중교 조성 본청약은 올해 9월 예정,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다른 지구 1만가구도 연내 착공, "제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

6. 리츠로 미분양 매입 ... LH, 건설사 토지 3조 사들인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CR리츠 10년 만에 재도입 공공부문 공사비 인상추진

7. 전국 14개 지자체 '스마트도시'로 육성

국토교통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

8. 학교부담금 폐지에 ... 업계 "정비사업 큰 걸림돌 제거"

"지자체 인허가 받는 것보다 교육청 협의가 더 어려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 듯"

9. 서울 중계동 달동네 백사마을, 1200가구 일반분양

주민회의, 주거지 보전 백지화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10. 태영건설 최금락호 출범

워크아웃 돌입 후 첫 주주총회

11. 콘크리트 붓다가 5시면 '칼퇴근' ... "인건비가 공사비 급등 주범"

분양가 끌어올리는 건설임금, 건설비 중 인건비가 27% 차지 문정부 최저임금 급등 여파 2019년 물가 0.4%오를 때 건설현장 노임 13% 치솟아, TSMC 일본공장 2년만에 완공 모범삼아 탄력근로 도입해야

12. 도쿄 아파트᛫뉴욕 원룸 ... 미일 부동산 투자 어때요

현지 중개업체와 제휴 맺은 국내 금융기관 서비스 늘어 안전한 해외 투자 가능해져, 엔저 흐름에 도쿄맨션 인기 미유학생 자녀 원룸 매매도

1. "공시가 낮아지면 전셋값 떨어지는데" ... 빌라 집주인 울상

아파트와 달리 내려간 곳 많아 보유세 부담 감소하겠지만 HUG 보증 한도 낮아져 역전세↑

2. 이젠 칠순은 지나야 자식에게 아파트 증여

집합건물 증여도 고령화, 증여받는 연령도 40대 → 50대로

3. 리모델링 쏠린 이촌, 재건축 선회 탄력 받을듯

서울 재건축᛫재개발 '숨통', 과밀단지 149곳 8만7천호 법적상한보다 용적률 1.2배, 임대주택 비율 25% → 15% 분양가 낮은 노원᛫도봉 수혜, 재개발 면적도 2.4배로 늘어

4. 청약홈 재가동 ... 내달 2.1만가구 분양 흥행몰이

봄 분양시장 본격 스타트, 인천 '롯데캐슬 파크시티' 등 1000가구 넘는 대단지 많아 수원 이목 디에트르 등 관심, 신혼부부 중복 청약 허용으로 신규 수요자 몰려올지 관심

5. 여수에 LNG 터미널 조성 한양᛫GS에너지 공동 추진

LNG 저장탱크 1,2호기 건설, 2027년말 상업 운전 목표

6. 대우 '무혈입성' 노리는데 ... 개포5 입찰 공정성 시비

다른 건설사들 참여 포기 "조합이 특정회사에 특혜" 일부 주민 반발로 갈등

7. 고 박태준 집무실 있던 곳 을지로 금세기빌딩 재개발

23층 업무시설로 탈바꿈 세운지구엔 39층 오피스 서울시, 건축심의 4건 통과

8. 철도᛫도로 잇따라 연결 ... '경기북부 대개발' 속도낸다

30일 GTX-A 개통 시작으로 고속철도 연장사업 가속도 지방도로 7곳 조기 착공 예정

9. 압구정 공공부담<15%→10%> 대폭 완화 ... '정비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 용적률 풀어 재건축 확대 ... "사업성 30% 개선될 것", 용적률 230% 넘으면 1.2배 부여 고밀아파트 149개 단지 수혜전망, 사업성 떨어져 소외됐던 강북권 가구 수 등 반영된 보정계수 적용 임대주택 줄이고 분양률은 높여

10. 서울 재개발 면적 2.5배 늘어날 듯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11. '공시가 현실화'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4᛫10 총선에 달렸다

국민이 선택할 부동산 정책, 주택 소유자 보유세 부담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허들 낮추기 국회서 관련법 바꿔야 실현 가능, 여야 한목소리 총선 공약은,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까지 제시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요도 촉진 취약계층 주거 지원은 방법론 차이

12. 1주택자는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 세제 혜택 조건 꼼꼼히 살펴야

세금 발생이 일반적인 원칙, 비과세가 예외 조건

13. 재개발᛫재건축 사업 좌초 ... 조합원이 매몰비용 부담해야 하나

토지 등 소유자가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

14. 워싱턴DC᛫뉴욕처럼 ... "세종은 정치᛫행정, 서울은 경제 수도로 완성"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한동훈의 한강벨트᛫충청 '승부수', 여의도부터 주변까지 개발 확산 충청권, 지역균형발전 중심으로, 서울→세종 '행정 비효율' 탈피, 공무원들, 이동 시간᛫비용 절약 야당도 찬성 ... 실현가능성 높아

15. 대통령실도 세종 이전? ... 차기 대선 쟁점될 가능성

'사실상 수도 이전' 논의 확대, 헌재 "수도는 서울" 2004년 판결 정치권 '원포인트 헌법 개정' 거론

16. 여의도 고도제한 완화 '동고서저' 바로잡는다

여의도 개발계획 탄력 받나

1. 서울 집값 하락 멈췄는데 ... 매물은 왜 점점 쌓이지

서울 매물 8만건 재돌파 "시장회복되니 집 팔려는 것" "거래위축 전조" 해석 엇갈려

2. "통계조작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 못 믿겠다"

재건축조합들 공익감사 청구 "부동산원 지수로 산정 안돼"

3. "반값 임대료로 10년 거주" 청년᛫신혼 매입임대 4천호

국토교통부 28일부터 전국 16개시도 입주자 모집

4. "갑자기 중도금 이자 내라" ... 부도위기 건설사 주의보

기업회생신청 새천년건설 사례 공사중단에 수분양자 '발동동'

5. 땅값 연체하느니 ..."수익 포기하고 공공임대 전환"

이지스자산, 오산 세교2지구 PF 막히자 주상복합 분양 포기 임대로 돌려 초기 사업비 경감

6. 서울서도 도로᛫건물 위에 '공중공원'

'입체공원' 제도 본격 시행, 도쿄명물 '미야시타파크'처럼 쇼핑센터᛫공연장 옥상 등에 대규모 시설 갖춘 도심 쉼터, 정릉천 등 수변공간 14곳 활용 '강북 도보 20분내 숲' 실현도

7. 교통망 확장 호재 ... 김포 북변 재개발 '시동'

우미건설, 내달 1200가구 공급, 서울 5호선᛫인천 2호선 연장 GTX-D노선 신설 호재 추가 원도심 지역으로 인프라 양호, 4구역은 한양이 상반기 공급 5구역은 2186가구 규모 추진

8. 강북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 창동᛫수색 일대 규제제로로 개발

오세훈표 강북 대개발 계획,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화이트사이트 제도 도입, 차량기지 등 대형 유휴지 시행자가 자유롭게 개발, 베드타운 탈피 경제기능 강화

* 화이트사이트 : 화이트사이트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도시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 주로 쓰인다. 싱가포르 대표 명소인 마리나베이샌즈가 이 제도를 통해 조성되었다.

9. 강북 역세권 용적률 1.2배로 ... 4만가구 재건축 '숨통'

오세훈표 '강북권 대개조',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위해 개발규제᛫공공기여 완화 지원, 역세권 단지, 준주거로 종상향 북한산 인근 고도제한 3→7층 재건축 숨통에 경제 활력 기대

10. 북수원에 국내 최대 AI밸리 ... 내년 착공

북수원테크노밸리 청사진, 인재개발원 5만평 용지 활용 3조6천억 투입 2028년 준공, AI᛫반도체᛫바이오 기업 유치 과천~북수원~판교 AI벨트로 청년일자리 7천개 창출 계획

11. 윤 "충북에 첨단바이오 특구 ... 2035년 200조 시장으로 키울것"

청주서 24번째 민생토론회, 오송에 KAIST 캠퍼스 추진 바이오 핵심 인재 양성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