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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강 조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거래나 대출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신용보강 조건의 종류 몇 가지입니다:

1. 보증 (Guarantee): 채무자가 추가 보증인을 동반하여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상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보증은 대출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하여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담보물 (Collateral): 채무자가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할 때,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담보물은 대출 또는 거래의 보증으로 사용되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대출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이 담보물을 활용하여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담보물로는 부동산, 차량, 보석 등의 유가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매입확약 (Purchase Undertaking): 채권 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자는 일부 또는 전체 채권을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고, 채권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유지 조건 (Maintenance Covenant): 대출 또는 금융 거래에 따라 채무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에서 채무자는 일정한 자산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특정 비율의 부채 비용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 조건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5. 리스크 보호매도 (Stop-Loss Order): 주식 투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용보강 조건 중 하나로, 주식의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식을 자동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제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신용보강 조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신용 거래나 대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보강 조건들은 채무자와 채권자 또는 거래 상대방 간에 계약을 통해 정해지며, 상세한 내용과 조건은 계약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보강 조건은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채무자나 투자자가 추가적인 보증이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신용보강 조건은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매입확약 (Purchase Undertaking): 매입확약은 주로 채권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을 투자자가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조건입니다. 즉, 발행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고, 채권에 대한 신뢰와 유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약정 (Purchase Agreement): 매입약정은 특정 자산이나 상품을 사는 것에 대한 약정으로, 일반적으로 매수자와 판매자 간에 체결됩니다. 이는 주식, 채권, 상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약정은 향후 특정 시점에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할 것임을 약정하는 것으로, 매입약정에 따라 매수자는 특정 시기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산을 구매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채무인수 (Debt Assumption):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발행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 채무자의 부담을 새로운 채무자가 대신하게 되는 것으로, 채무자의 신용 상태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와 인수자 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인수자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대신 수행합니다.

신용보강 조건들은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며, 채무자나 투자자의 신용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매입확약은 채권 발행자의 신용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용되며, 매입약정은 자산 구매에 대한 약정을 통해 거래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보장합니다.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부담을 대신할 새로운 채무자를 도입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보강 조건은 투자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거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이나 금융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신용보강 조건은 상세한 계약 및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및 재무적인 책임과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Stock picking은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항상 힘듭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마라, 일정금액 이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ETF 투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ETF(Exchange-Traded Fund)는 주식과 유사한 형태의 투자 상품으로,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추적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됩니다.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며, 주식처럼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높은 유동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ETF는 일반적으로 지수 트래킹을 목표로 합니다. 즉, 주식 지수(예: S&P 500), 채권 지수, 원자재 지수 등과 같은 특정 지수의 수익을 추적합니다. 이를 위해 ETF는 해당 지수에 속한 자산을 보유하고, 해당 지수와 유사한 퍼포먼스를 목표로 합니다. ETF는 장내 거래되는 투자 상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지수 트래킹을 위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TF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투자 다변화를 쉽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의 ETF가 존재하며, 투자자는 이러한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투자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일부 상장지수펀드(LOF)와 달리 장내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므로 투자자는 매수 및 매도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TF는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상품에 비해 ETF는 운용 비용이 낮고, 매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투자자들에게 거래 투명성과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ETF의 거래가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거래 데이터와 시세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거래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ETF도 일부 제한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ETF는 거래량이 적거나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ETF가 추적하는 지수나 자산의 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트래킹 에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장 조건 변동이나 거래 시간 외에는 ETF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TF는 주식 및 채권 투자와 마찬가지로 시장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금리 변동, 국제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의 요인은 ETF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도를 고려하여 ETF를 선택하고, 다양한 ETF를 포트폴리오에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ETF는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용이하게 해주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 상품입니다. ETF는 투자자에게 유동성, 투자 다변화, 비용 효율성 등을 제공하지만, 일부 제한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4일(화)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➊경제활력 제고, ➋민생경제 안정, ➌경제체질 개선, ➍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경제활력제고

 1) 거시・금융관리 강화 :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

 2) 수출・투자 촉진 :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3)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

 4) 내수 활성화 :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 추진

2. 민생경제 안정

 1)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등 생활안정 지원

 2) 주거 안정 :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3) 일자리 확충 :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안정 도모

 4) 약자복지 ・ 취약계층 지원 : 건전재정 기조 하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스템 선진화 노력 지속

3. 경제체질 개선

 1) 과학기술 ・ 첨단산업 육성 :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원 강화

 2) 구조개혁 가속화 :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3) 경제・규제 혁신 : 금융・서비스산업・공공 3대 분야 혁신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개선으로 우리경제 생산성 제고

 4) 공정 ・ 상생 촉진 : 경쟁 활성화,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으로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경제교육 강화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4. 미래대비 기반 확충

 1) 저출산・고령화 대응 :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 확충

 2) 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 : 경제 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확보를 도모하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3)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과학과 합리 기반의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

K-IFRS1116에 따르면 판매후리스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먼저 수익 기준서(K-IFRS1115)를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 지를 판단해야 한다.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에만 판매후리스의 후속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이전 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받은 금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K-IFRS 1116에 따라 판매후리스 회계처리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본다.

판매후리스 거래란 무엇일까?

판매후리스는 하나의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이 다른 상대방(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 하고 같은 자산을 다시 리스하는 거래를 말한다. 어떤 거래를 판매후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판단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법적 판매후리스 형태로 구조화된 거래뿐만 아니라 법적 판매후리스와 경제적 효과가 같은 다른 형태의 거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실질이 판매후리스인 경우를 판단)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에 대한 판단은?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결정할 때는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었는지 판단해야한다. K-IFRS 1115에 따르면 자산에 대한 통제란 

①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 하고, 

②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산을 이전하고 해당 자산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리스의 특성상,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자산을 판매한 이후에도 리스백 기간 동안 이전한 자 산에 대한 사용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판매와는 달리 판매후리스에서는 고객 (구매자-리스제공자)이 자산에 대한 사용 지시권과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판매후리스 거래에서는 판매 시점에 통제 이전의 지표 중 물리적 점유나 자산의 인수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K-IFRS 1116의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리스백의 존재만으로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기초자산을 이전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는 기초자산의 판매에서는 자산의 ‘통제’를 이전하지만 리스에서는 리스기간 동안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을 넘어서서 자산에 대한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 한다면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매각한 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자산에 대한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콜옵션과 같이 판매후리스 거래에 자산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며, 판매후리스 거래에서는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 아닌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년 8월 월간공인회계사에 나온 사례를 예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1>행사가격이 공정가치인 콜옵션이 포함된 경우

현황 : A사는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B사에 판매하고, 동시 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사가 건물을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1) 행사기간 : 리스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2) 콜옵션의 행사가격 : 행사 시점의 공정가치

분석 : A사가 건물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B사는 건물을 통제하지 못한다. A사가 보유한 콜옵션으로 인하여 B 사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이 실질적으로 같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산을 고객으로부터 일반적인 시장가격에 다시 사기 로 동의한다면 이론적으로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 대부분을 획득할 고객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사례의 경우 A사는 행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하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상 자산이 ‘실질적으로 같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면 콜옵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B사가 자산을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 자산은 A사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자산 특성상 ‘실질적으로 같은’ 다른 자산이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예: 부동산은 입지가 매우 중요한데 대상 부동산과 같은 위치에 입지한 다른 부동산을 구할 수는 없음)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건물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A사는 건물을 계속 인식하고, B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 등)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상품이다. 많은 기업들이 여유자금 투자의 목적이나 기업 인수를 위한 투자처 물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투자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펀드에 투자하고 있음.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게 될 경우, 거래소는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사 역시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자본 요건을 총족해야 하는 등 여러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코인 프로젝트는 미래 사업 비전을 제시, 이를 통한 투자금을 모으는 형태로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에서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테스트(Howey Test)'이다. 1946년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Howey company'가 토지 분양을 두고 SEC와 벌인 법적 공방 판례에서 유래되었다.

연방대법원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1. 공동 사업

2. 돈을 투자

3. 타인의 노력에 따른

4. 투자 이익을 기대

주식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증권이다. 기업(공동사업)에 돈을 투자 기업활동에 따른 실적 근거로 배당금(투자이익)을 주기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SEC는 증권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비트코인은 발행주체가 따로 없고, 컴퓨팅을 활용한 채굴에 의해서만 발행, 발행주체가 없으므로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약속도 없다. 이익을 기대하지만 이는 금처럼 시세 차익을 노릴 뿐이다.

이더리움은 2022년 9월이후 진행한 업그레이드로 채굴 방식이 작업 증명(PoW)에서 지분 증명(PoS)로 바뀌면서 일정 수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배당으로 해석하여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하위테스트의 해석의 여지는 광범위하여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은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