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on's Workroom

1. 거래량 받쳐주는 곳 어디? ... 송파 헬리오시티 1위

작년 한해 총 318건 손바뀜, 2위는 228건 고덕그라시움, 거래가뭄 때 신축 대단지 선호

2. PF 위기에... LH, 택지 팔고 못 받은 돈 '눈덩이'

연체액 반년 새 5000억 늘어, 신규토지 판매 실적도 급감

3. 착공 후라도 물가변동 반영...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예방"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방배삼익᛫잠실진주 아파트 등, 분담금 증가로 곳곳서 갈등, 시공사,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자재별 물가변동 합리적 반영, 계약서 법적 강제안돼 한계

4. 할인 공급, 계약금 100% 환불 대구 '미분양 무덤' 탈출 총력

1만가구 넘게 주인 못찾아

5. 머나먼 내집 마련... 서울 주택보급률 13년만에 최저

공급 부족에 1인 가구 증가, 가구수 대비 주택 26만호 적어, 수도권᛫지방도 3년째 하락

6. 정비사업 계약때 세부내역서 의무화

국토부, 표준계약서 배포, 공사비 증액 기준도 명시

7. '반세권' 평택 브레인시티, 1980가구 나온다

삼성전자 등 배후 수요 풍부, KAIST 캠퍼스 입주 예정, GTX-A 지제역 연장도 호재, 중흥, 지상 35층 16개 동 규모, 지상에 차 없는 특화설계 적용

8. 1᛫10 후폭풍... 대치2᛫응봉대림1 리모델링 파열음

재건축 선회 움직임 내홍, 재개발 동의율 요건 완화, 단독주택᛫상가 소유주 반발

9. 5호선 호재... 제일풍경채 검단 3차 흥행

서울 접근성 강화 기대감에 일반공급 1순위 청약 44대1

10. 지자체들 '지역 건설사 살리기' 안간힘

분양 위축에 중견사 잇단 위기, 경남 도내 공사 40% 조기발주, 부산 신공항 하도급 참여 확대, 울산은 용적률 20% 완화 추진

11. "주담대 금리 1.5%P나 낮췄어요" ... 환승 잡으려 금리인하 경쟁

은행 환승금리 3% 중후반대,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 더 낮아, 역마진도 감수하며 고객 유치, 이자 대신 내주고 인지세 면제, 대출환승 마케팅에도 열 올려, 대면 대출영업 비중 높은 은행, 비대면 갈아타기에 고심 깊어

1. 사전청약 무용론... 줄연기에 사업취소까지

인천가정 우미린 취소 여파, 사업성 저하᛫인허가 지연에, 건설사 계약금 손해에도 취소, 토지 재공급에 분양가 오를듯

2. 같은 상업지인데 용적률은 천차만별... '헷갈리는' 계산방식

용도 상향시점᛫기부채납 따라, 800~1600%로 최대 2배 차이, 땅값 비싼 중심지가 더 낮기도, "도심 개발하려면 체계 바꿔야"

3. '패스트트랙'<정비계획᛫사업시행자 동시 지정>서 빠지니... 신탁 재건축, 서울에선 불리해졌다

19일 시행된 도정법 개정안, 서울᛫광역시는 적용 안돼, 1᛫10 대책도 신탁방식은 불리

4. 강남3구 빼고 전국 분양가 시세보다 비쌌다

서울은 3.3㎡당 252만원 . 더높아, '돌곶이역 역세권' 석관동, 최고 39층 1500가구 재개발

5.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세부기준 6월까지 나온다

용적률 인센티브᛫공공기여 등, 내주엔 노후도시특별법 시행령

6. 석관동<성북구>에 39층 1500가구 조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동부간선도로᛫돌곶이역 인접,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

7. 오피스텔보다 싼값에... 청년 맞춤 '공유 임대아파트' 나온다

정부 주택공급 유형 다양화, 침실᛫화장실만 개인공간, 주방᛫거실 등은 공동사용, 최근 1᛫2인 가구 늘면서 민간 1만5천실 운영 추산, 업체들 "정부 관심 환영" 용도통일᛫인허가 등 숙제

8. LH도 SH도 "주거비 낮춰라" 안간힘

반값아파트 지원대책 곧 발표, 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주택 공급유형 확대 연장선"

9. 5호선᛫GTX<D노선> ... 김포᛫검단 '분양 파란불' 켜지나

교통혼잡도 대폭 완화, 김포 장기᛫풍무᛫한강2 신도시 등, 주거여건 크게 좋아질 듯, 검단 아라동᛫원당도 교통 개선, 올해 분양 김포 2곳, 검단 8곳

10. 악성 미분양 1만가구, 보증사고 1조... 지방 건설은 이미 '쑥대밭'

건설 3중고... 올들어 255곳 폐업, PF대출금리 연 10% 웃도는데, 미분양 지속으로 자금회수 불발, 협력업체들 폐업᛫부도 현실화, 연초부터 건설사 4곳 법정관리, 공사중단᛫시공사 교체 속출, 분양계약자᛫조합원 피해 급증

11. 부동산 개발 '올스톱' ... "차라리 토지 계약금 날리고 쉬는게 낫다"

디벨로퍼, PF 위기에 사업 중단, 공사비 뛰어 시공사 찾기 '별따기', "수영장 물 빠져 수영 못하는 상황"

12. 수도권땅 직접 소유안해도 실버타운 건립 가능해진다

고령화 속도 더 빨라지자 정부, 입지규제 완화 검토

1. '시세 뚝뚝' 잠실주공5단지᛫ 성산시영에 무슨일이

재건축 곳곳 돌발 변수, 추가분담금 급증, 1억이상 불어나기도

2. 파산 법인 보유 아파트 ... 올해 경매 시장 쏟아진다

지방 건설사 부도로 군산 '하나리움시티' 올 59가구 경매 예정

3. 집값 하락기 대형일수록 가격 선방했네

작년 평형별 가격 변화 보니, 서울 40㎡ 이하 3.4% 떨어져 135㎡ 초과 되레 0.2% 올라, "대형은 공급 적어 변화 미미"

4. 역대급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 '1᛫10대책'으로 반등할까

매매건수᛫전세 등 작년 모두 내리막길, 마이너스 프리미엄, 파주᛫동탄서 '속출',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 "시장활성화" 전망 속, 취득세 50% 감면 등 정부 정책 내놨지만 신축 매입에 한정돼 "효과 제한" 의견도

5.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 '부산 69층' 수주전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사업, 1900가구 1조3천억원 규모

6. '평당 1억' 광진구 포제스 한강 주목

전국 14곳 5206가구 공급

7. 서울 빌라 전세가율 60%대로 '뚝'

1년새 10%p 떨어져

8.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낸다

심의 기간 2년 → 6개월 단축

9. 인구감소지역 집 새로 사면 '1주택 혜택' 유지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 방향'과 주택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으며 세제 혜택 확대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1. 서울 집값 6주째 하락 ... 송파구 낙폭 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7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2. 지방은 전셋값도 떨어졌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서울 매매가격 0.04% 내려, 고금리᛫주택시장 침체 등 영향

3. 전세대출도 DSR 포함 추진 ... 갭투자 어려워지나

일단은 유주택자만 대상, DSR 묶여 대출 축소 불가피, 갭투자 실탄 마련 어려워져,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타격"

4. 남산주변도 15층 ...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작년 6월 구상안에서  추가 완화, 남산 주변 회현동᛫이태원동 포함, 재개발땐 최고 45m까지 개발, 경복궁 옆 서촌도 4m 높여, 서초동 법원᛫구로구 오류는 해제, 국회의사당 주변 추가 논의키로

5. "잘 보일수록 돈 된다" ... 집값 프리미엄 공식은 '조망권'

'마운틴 뷰' 구미아이파크 더샵, 인근단지보다 1억5000만원 비싸, e편한세상 원주, 탁트인 조망 확보

6. 송파 오금현대, 2436가구로 탈바꿈

5호선 방이역᛫오금역 인근 공공기획 방식 재건축 '속도'

7. 내년까지 소형 오피스텔<전용 60㎡ 이하> 2만 6,000실 공급

'1᛫10 대책'으로 주택 수 제외, 서울 '이문아이파크자이' 주목

8. 서울재개발 토지주 절반만 동의해도 추진

재검토기준 15% → 20% 완화

9. 제2의 수방사가 떴다...'대방' 당첨땐 '대박'

대우 푸르지오 서울대방 A1블록, 뉴홈 사전청약 역대최대 815가구, 동작구 수방사 못잖은 경쟁 전망, 청약저축 당첨선 2300만원 예상 나눔형 창릉, 선택형 동탄 '눈길'

10. 8개월새 17만명 찾은 용산공원... 토지정화는 과제

지난해 5월부터 임시개방, 사전예약에도 인기 관광명소, 미군과 정화비용 놓고 갈등

1. 경기 소형 아파트 임대차 56%가 월세

작년 10만건 돌파 역대 최대, 이자 부담᛫전세 사기 등 영향

2. 평택᛫인천, 작년 분양성적 '참패'

인천 9834가구 중 31% 미달, 평택, 삼성 후광에도 미분양, "올해도 위축... 공급물량 감소"

3. 하남 교산 보상비 껑충 ... 분양가 오를 우려

3기 신도시 천현동 토지값 2년새 420억서 685억으로, 문정부 서두르다 부실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평균보상가 수준" 해명

4. 대방᛫마곡᛫위례 공공분양 '관심 집중'

이달 8곳 4000가구 사전청약, 서초 성뒤마을 6월께 나올 듯, 송파창의혁신지구 연말쯤 청약,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잇따라, 입주 빠른 본청약 가능성 ↑, 신생아 특공으로 20~35% 배정

5. 건축사협회᛫감정평가사협회 ... 달아오르는 수장 선거전

건축사협회, 18일까지 전자투표, 감정평가사 선거엔 7명 후보 "정부᛫국회에 목소리 대변해야"

6. 엠디엠, 해운대 복합리조트 개발 탄력

인접땅 매입... 개발규모 커져

7. "미분양 취득세 50% 감면 ... 표준건축비 현실화하라"

"1᛫10대책 과감한 후속조치 필요" , 주택건설협회, 6대 요구안 제출

8. "소형 신축, 주택수서 제외, 기간 늘리고 대상 확대를"

주건협, 1᛫10 대책 보완 건의, 제1금융권 PF대출 확대 요구

9. "교육발전특구 잡아라" 지자체 막판 유치전

춘천᛫대전᛫울산 등 참여... 내달 마감, 선정 땐 3년간 최대 100억 지원, 지역 산업 연계한 우수인재 양성, 고등학교᛫대학교 서열화 우려도

10. 교통비 최대 절반 아낀다 'K-패스' 5월 조기 시행

전국 189개 지자체서 사용 가능, GTX᛫광역버스 이용 때도 적용

11. "부실 PF 빠르게 정리" ... 불안심리 차단

2금융권 충당금 비율 높이고, PF정상화펀드 경᛫공매 참여 허용

12. 전세대출에도 DSR적용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입주 쏟아져도 끄떡 없네 강남 아파트 전세 고공행진

원베일리 전용 84㎡ 20억, 개포자이 84㎡ 16억 최고가, 학군,교통 등 주거환경 우수

'3세대 반포시대' 개막... 재건축 2만가구 공급

4지구 메이플자이 이달 말 분양, 주공1,신반포15차도 대기 중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4.3조

HUG전세보증사고 역대 최대, 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발표, 1,2차 때 적발된 33명 또 적발

광화문 가깝고 규모 큰 북아현 뉴타운 주목

서대문 재개발,재건축백서 눈길, 구릉지 저층주거 악조건 딛고, 재개발 28곳 등 정비사업 다양

'전 가구 한강뷰' ... 호텔식 커뮤니티로 차별화(엠디엠 '포제스 한강' 분양)

3.3 ㎡ 당 분양가 1억1500만원, 83%는 '남향 프리미엄' 갖춰, 유럽식 조경,호텔식 사우나 눈길, 24일 특공, 25일엔 1순위 청약

'래미안 vs 오티에르' ... 부산 촉진2-1 수주전 본격화

27일 시공사 선정총회 예정, 삼성 "차별화된 랜드마크 설계", 포스코, 부산 첫 하이엔드 브랜드

돈의문 다시 세운다... 서울시, 2035년까지 4000억 투입

새문안로 지하화, 그 위에 복원, 시 "문화재청 등 협의 필요"

철도 지하화법 통과됏지만 수조원대 자금조달 '막막'

서울~군포 당정, 구로~인천 등, 사업 대상지 선정에만 2년 소요

"대출 환승 잡자" 은행, 주담대 금리 줄인하

4대은행 평균금리 4.5%대 하락, 온라인 대환대출 고객 모시려, 역마진도 감수하며 금리 내려, 은행채 금리 떨어진 영향도

우울한 오피스텔 시장... 매매,전세가 모두 떨어졌다.

2023년 4분기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는 동반 하락하고, 월세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부동산원 조사 결과 나타남.

기부채납 갈등에... 잠원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무산 위기

1980년 준공된 신반포7차는 재건축을 통해 49층, 1,045가구 규모로 예정, 이 중 250여 가구 공공분양 및 임대 제공 계획

서울시는 종상향 이뤄진 만큼 추가 공공기여 필요 주장

조합측은 임대주택 이미 제공, 협상 결렬 시 민간개발로 선회

서울 전셋값 뛰자... 장기전세 경쟁률 3배 쑥

전년 3.7 대 1 -> 올해 11.7 대 1, 분양가 오르고 신축 입주 급감, 전세 수요 몰리며 공공임대로

서울 도심 아파트를 주변보다 저렴한 전셋값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제주택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더 늦어지는 '은마 49층'

은마소유자협의회 이재성 대표가 은마아파트 조합장 최정희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

선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vs 재건축을 늦추려는 목적

법적다툼이 지속될 경우, 정비계획 변경, 건축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

명품 주거 에테르노, 압구정서 2호 나온다

'에테르노 압구정' 1분기 분양예정, '에테르노 청담' 입주중 , 29가구 기본형 분양가 130억, 프리츠커상 수상 모네오 설계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 12.29% 올랐다.

서울은 3.3㎡당 평균 3495만원,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1.51% 오른 것으로 집계

서울 안에서도 극과 극 ... 둔촌주공 5억 웃돈 vs 강북 마이너스피

가격 매력 강동, 송파구 외지인 매입비중 10년새 2배, 3040 갈아타기 수요 몰려, 지방 외면하는 서울시민들 경기,인천도 2년간 매입 급감

쏠림부추기는 분상제, 둔촌주공 분양가 대비 껑충, 회복세 더딘 강북권과 대조

집값 반등은 딴동네 얘기 ... 지방 '청약 제로' 단지까지

빈집 넘쳐나는 지방, 전남,경남 매매가 2억대 서울과 집값 격차만 10억, 인구소멸 지역 세해택 등 강력한 규제완화책 필요

풍납1동<송파구> 모아타운에 930가구

주민설명회 예정, 최대 20층 연내 관리계획 승인 기대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 단위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스타트업 몰린다" ... 활력 되찾는 천안역세권

스타트업타운 입주기업 76곳 1년6개월 만에 매출 232억 내년 200곳 1000명 상주, 천안시 400억 펀드 자금 지원

2271억 들여 본격 도시재생 천안역 신축사업도 본궤도

판교, 수원, 평택에 반도체 3각 지원편대 ... '글로벌 칩워' 총력전

팹 16개 신설해 클러스터 조성, 생산시설, 연구단지 시너지, 투자 세액공제도 최대 25%로, 올해 반도체 예산 2배 늘려 1.3조

공급망 자립률 50% 높이고 1조 클럽기업도 10개까지 육성, 해외 연구자 비자 10년으로

2023년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 선진화 방안으로 XBRL 재무공시 제도에 재무공시의 적용 대상 기업 및 공시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XBRL은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약어로 기업의 재무정보에 표준화된 전자태그를 첨부하여 생성, 보고, 분석 등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국제표준화 재무보고용 전산언어임.

차세대 언어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복잡한 기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교환/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보고용 국제 표준화 언어임.

XBRL의 특징

호환성 : XBRL은 정보의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된 정보의 호환과 공유를 가능하게 함. 다양한 정보원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여 XBRL방식으로 저장하면 서로 다른 형태의 기업보고서 등을 즉시 산출할 수 있게 됨. 저장된 정보는 통합이 가능하며, 통합된 정보는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기업외부에도 제공할 수 있음.

경제성 : XBRL의 사용은 정보의 교환비용을 절감시킴.

투명성 : XBRL의 사용으로 표준화된 회계정보의 유통으로 이전보다 광범위한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XBRL 적용방법

Taxonomy Document를 작성, 각국의 회계 제도에 대응한 Taxonomy Document와 함께 업종 등에서 공통화된 Taxonomy Document를 이용, 독자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 Taxonomy Document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Instance Document를 작성

XBRL 문서로 작성된 정보는 XML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이용이 가능함. 

결국, 모든 기업 정보(재무공시)를 디지털 방식으로 일괄 정리해 유통하는 제도로 투자자들을 위한 장치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공시 간 1대1, 1대 다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임.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다수의 국내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서 중 하나임.

실무를 적용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기준서가 원칙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어 많은 경우에 기업의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임.

회사가 고객에게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전은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됨.

이에 따라 기업이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자산의 '통제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음.

우선, K-IFRS 제1115호 문단 6에 따라,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하여야 함.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의미함.

계약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고,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할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라고 함.

다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거래상대방이 고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가 없다는 점임.

이 경우,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11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함.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내용 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 논제를 다루는 K-IFRS 제1115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임.

고객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나, 실제 회계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실무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임. 적용되는 기준서의 근거가 미묘하게 차이가 발생할 것임.

이제 통제의 이전 여부가 수익인식 여부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남게 됨.

자산에 대한 '통제'는 크게 자산의 사용지시 능력과 효익획득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문단 33)

사용지시 능력 : 대상 자산을 사용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각이나 대여를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효익획득 능력 : 대상 자산에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관련된 통제 이전의 지표에는 예시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1. 자산에 대한 현재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

2. 자산의 법적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음.

3.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고객에게 이전함.

4. 자산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음.

5. 고객이 자산을 인수함

해당 '통제의 지표'들은 자산의 통제 이전 여부를 결론짓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이는 통제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야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 것도 아님.

 기업활동, 사업활동의 주체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됨.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개인기업주의 능력에 기대어 기업활동을 하면서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 비밀유지, 기업이윤의 독점 등의 이점이 있어 개인기업의 형태를 선호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경영의 투명성이나 자본조달 측면에서 인적, 물적자원의 동원이 훨씬 용이한 법인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 또한, 현행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것도 하나의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유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규모가 큰 개인사업체는 법인전환의 필요성이 있지만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장애가 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2조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몰 규정을 적용하던 해당 규정은 법 개정 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항구화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법인전환은 경영의 투명성 측면, 자금 조달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 영구화한 것으로 보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이 되는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임대를 하던 개인이 부동산 임차인(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해당 여부에 대해 관련 유권해석이 있었음.

질의 : 개인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권해석(서면-2020-법규재산-5003, 2023.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